도 넘는 ‘구글 갑질’에도 속수무책… 속타는 네이버·카카오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의 70%를 점유한 구글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앱 사업자는 구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에도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결국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거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갑질 피해가 쏟아지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 사업자 315곳 중 37.8%가 구글 플레이 등 앱 장터로부터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7.9%는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 조치에 대한 구글의 설명조차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구글의 갑질 행태에 정치권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와 국회에 “통상 문제” 등 우려를 표시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구글도 최근 과방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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