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작성하다 깜짝… 우리 부부가 ‘비정상’인가요?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부성 우선’ 체크란(좌)과 모성 사용 시 부부가 서명해야 하는 합의서(우)의 모습

1. 왜 아이의 성을 아이가 태어날 때가 아니라 ‘혼인신고 당시’ 정해야 하고, 이를 번복하려면 소송을 불사해야 하는가?
2. 왜 아이 성을 부와 모 중 선택하게 하지 않고, 모의 성을 따를 때만 ‘별도로 체크’하게 하는가?
3. 부의 성을 따를 땐 받지 않는 협의서를 모의 성을 따를 때만 받는가?
4. ‘부’와 ‘모’는 가나다순으로 할 때 모가 먼저임에도 왜 ‘부’부터 쓰게 하는가? 양성이 평등한 국가에서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었다. 가족이 다양화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민법781조 제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확인 결과, 법이 규정한 ‘부성우선주의’ 원칙 때문이었다. 부성우선주의란, 민법 조항에 따라 자녀 출생 시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협의를 권고하고 있다. 아버지가 한 가정의 ‘주인’이고, 부부 관계에서 낳은 자녀만을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정상가정’ 프레임이 해체될 필요가 있다는 담론이 대한민국 내에서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족주의가 불러오는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본 <이상한 정상 가족>을 읽고 작가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셨다고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아직 한국에서 ‘모’의 성을 따르는 가족을 넘어, ‘결손’ 가족, ‘비정상시민’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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