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에임 핵’이 게임 승패에 영향 안 준다고요?

FPS게임을 즐겨하는 게임유저라면 에임 핵에 대해 분노할 것이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불법 프로그램인 오버워치 에임 핵을 판매한 판매자의 재판과정에서 에임 핵이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이있다. 어떤사람이 오버워치 게임상에서 상대를 자동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에임 도우미’라는 프로그램을 4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핵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기술이 진화하면서 단순히 게임을 잘하는 유저인지, 아니면 핵을 쓴 건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양상이 교묘해지고 있기도 하다. 핵 유저가 활개치는데 운영사가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 게임 운영 자체가 망가지게 된다. 이 사건의 판결은 1심과 2심이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게임 이용자가 좀 더 쉽게 상대방을 저격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게임 자체의 승패를 뒤집기에 불가능한 정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의 운용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자동 탐색과 자동 조준을 가능케 하는 에임 핵은 게임의 운용을 현저히 해치고 게임 자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흥미와 경쟁심을 잃게 해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판단해서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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